서울특별시 은평구 은빛SOL케어 1인가구 간병비 지원 1일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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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빛SOL케어 1인가구 간병비 지원 요약

• 신청기간 : 2024. 1. 30.(공고일) ~ 12. 20.(예산 소진 시 까지)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1인가구
• 지원범위 : 2024년에 간병인 중개업체를 통해 이용한 간병서비스
• 지원내용 : 입원 간병비 (1일 최대 10만원 / 6일 이내 / 연 1회)
• 신청방법 : 상담 후 방문 또는 우편 신청 (접수처 : 주소지 동주민센터)
• 문의처 : 은평구청 가족정책과 1인가구지원팀 (☎ 02-351-6192), 주소지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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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개요

은빛SOL케어 1인가구 간병비 지원 신청방법은 주소지 동주민센터 상담 후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은평구청

① 신청기간 : 2024. 1. 30. (공고일) ~ 12. 20. (예산 소진 시 까지)

② 신청방법 : 상담 후 방문 또는 우편 신청 (접수처 : 주소지 동주민센터)

③ 결과통보 : 심사 후 개별 통지 (신청 시 선택한 안내방법에 의함)

④ 지급방법 : 계좌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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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은평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인가구 (신청일 기준)

•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기준으로 가구원 수 산정
•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동거인은 가구원 수에 포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개별가구 제외 대상자는 가구원 수 산정 시 제외 (증빙서류 제출)

※ 현역 군인,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사람,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가출·행방불명으로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난 사람 등

②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 보험료’ 적용

〈2024년 기준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수준 기준금액 (국민건강보험공단)〉

③ 병원에 입원하여 간병인 중개업체를 통해 간병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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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

①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② 노인등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③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 환자의 간병비

④ 간병인 중개업체를 통하지 않은 사적 고용 간병인의 간병비

⑤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비슷한 지원 (급여)을 받고 있는 사람

※ 단, 입원 간병비가 아닌 일회성·한시성 유사 서비스 수혜자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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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입원 간병비 (① 간병비 기준액 × ② 지원율 × ③ 지원일수)

① 간병비 기준액 : 1일 최대 10만원

② 지원율 : 소득수준 및 장애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

③ 지원일수 : 간병인 이용일수에 따라 차등 지원 (연 1회 / 6일 이내)

【지원금액 산정 예시】

1. 법정 저소득층 : 1일 간병비 소요액 120,000원, 간병이용 20일 ☞ 간병비 기준액 100,000원 × 지원율 100% × 6일 = 600,000원

2. 기타 : 1일 간병비 소요액 120,000원, 간병이용 7일 ☞ 간병비 기준액 100,000원 × 지원율 70% × 3일 = 210,000원

※ 1일 간병비 실소요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간병비 기준액은 실소요액으로 함

※ 동일 질병 등으로 연속하여 간병인 이용 시 합산 인정 (공백기간 7일 이내)

※ 2024년 간병인 이용분 지원, 지원금 외 발생분은 자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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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은평구 협약 간병업체가 아닌, 별도의 간병업체를 통해 간병인을 고용한 경우에는 간병사실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⑥, ⑦)

※ 주민등록상 다인가구이나 다른 가구원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돌봄 등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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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①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추가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허위, 착오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③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자격요건에 적합하지 않거나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면 선정 취소 및 지원 중단, 환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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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 중개업체

① 간병인 중개업체는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로 구인자 (환자)와 간병인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합니다.

② 구인자는 간병인 중개업체를 통해 간병인을 소개받는 경우, 업체 선택에는 제한이 없으나 사고 발생을 대비하여 직업소개사업 등록 및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③ 은평구는 은빛SOL케어 간병비 지원사업 신청자의 구비서류를 최소화하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관내 업체와 연계·협력하고 있습니다.

【은평구 협약 간병인 중개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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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① 은평구청 가족정책과 1인가구지원팀 (☎ 02-351-6192)

② 주소지 동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