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임산부 지원 보호출산 제도 상담전화 1308, 출생통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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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제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모든 아동의 정보를 공공기관에 통보하는 제도로, 이 제도가 시행되면 출생통보된 모든 아동을 공적 체계에서 보호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임신과 출산 사실을 밝히기 꺼리는 일부 위기임산부가 제도 시행 이후 의료기관 이용을 피하여 병원밖 출산과 아동 유기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위기임산부가 출산 후 직접 아이를키울 수 있도록 돕는 상담, 정보 제공 및 서비스 연계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충분한 안내와 상담을 받았음에도 불가피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산전 검진 및 출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태어난 아동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호하는 위기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가 병행 도입된다.

다양한 경제적ㆍ사회적 어려움으로 출산과 양육을 고민하는 임산부에게는 아이를 직접 키울 수 있도록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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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임산부 상담전화 1308

대한약사회는 임산부가 임신테스트기, 영양제나 처방약 구매를 위해 찾게되는 전국 약 25,000개 약국에 위기임산부 상담 전화 1308과 상담기관을 알리는 포스터, 팜플렛, 스티커 등이 비치될 수 있도록 협조할 예정이다. 한편, 동아제약은 임산부들이 임신 사실을 가장 먼저 확인하게 되는 자사의 임신테스트기 제품 패키지에 1308 상담전화 등을 홍보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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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임산부 지원 보호출산 제도 개요

위기임산부가 ① 일정 수준의 상담을 거쳐 ② 의료기관에서 가명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 ③ 태어난 아동은 출생등록 및 보호조치하고, ④ 기록관리

※ 병원 밖 출산 및 아동유기를 방지해 여성과 아동의 생명·건강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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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임산부 지원 보호출산 제도 주요 사업내용

① 상담 : 위기 임산부가 신중하게 보호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상담 및 임신‧출산‧양육지원 정보 제공을 위한 상담체계 구축‧운영

② 보호출산 : 보호출산을 신청한 산모가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산전검진 및 출산할 수 있도록 비식별화 조치, 비용 지원 등 실시

③ 아동보호 : 태어난 아동에 대한 지자체 인도, 출생등록 및 보호조치 (입양, 시설보호 등)의 절차 마련

④ 기록관리 : 상담‧출생 기록 작성‧보관, 출생증서 공개 절차‧요건 등

〈보호출산제도 기본체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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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상담지원기관 및 전국 16개 지역상담기관 목록

보건복지부는 내실있는 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17개 시ㆍ도와 협업하여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16개를 지정하고, 인력 채용과 교육을 지원하였다. 또한 ‘1308 위기임산부 상담전화’를 설치하여, 7월 19일부터 위기임산부가전화를 걸면 언제, 어디서든 가장 가까운 상담기관에서 전화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