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응급입원 치료비 2024년

01

of 09

응급입원 치료비 지원 대상자

①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의한 응급입원 환자

※ 본인일부부담금이 없어 실제 지원받는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본 사업 지침 미적용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 건강보험 가입자 (소득 기준 무관) ※ 대상자의 의료보장 가입·구분 확인 필수
• 외국 국적자, 재외국민, 국적상실, 국외 이주자 등을 포함한 외국인
• 보건소장 (기초‧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장·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자

② 응급입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치료비를 지원받았다고 하더라도 ‘행정입원 치료비’, ‘발병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외래치료지원 치료비’,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 지원 가능 (별도 신청서 제출)

• 다만 각각의 신청으로 지원 가능하며 영수증 당 이중 지원 불가

02

of 09

응급입원 치료비 지원내용

①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입원 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전액

※ 본인일부부담금 (진찰료,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정신요법료, 검사료, 영상진단료, 신종감염병 검사비 (코로나) 등)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일반·조건부)의 식대 중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불가

※ 선별급여는 본인일부부담금에 준하여 지원

② 신종감염병 검사비 (코로나)도 급여 항목에 따라 지원 가능

• 건강보험 :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가능
• 수급자, 의료급여, 차상위 : 본인일부부담금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 모두 지원 가능
• 응급입원을 진행한 정신의료기관 외 타 의료기관에서 검사 실시한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에 따라 지원 가능

③ 전액 본인부담인 비급여 본인부담금 (투약 및 조제료, 처치 및 수수료, 검사료, 제증명료 등)은 지원 불가

•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의 경우 지원 항목 중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가능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라 하더라도 지원 제외항목에 해당되는 비급여 본인부담금은 지원 불가
• 전액본인부담금이 치료비 영수증의 급여항목에 산정되었을지라도 비급여 본인부담금으로 산정

④ 응급입원 기간만 지원 가능하며 응급입원 후 다른 형태의 입원으로 변경 시 응급입원비만 지원

※ 입원 확인서 (응급)를 통해서 입원기간 확인

※ 응급입원에서 행정입원으로 전환 시 응급입원과 행정입원 각각 지원 가능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에 신고된 행정입원 시작일 기준으로 입원비 각각 지원)

03

of 09

응급입원 치료비 지원 제외 항목

① 정신질환과 관련 없는 치료비 (예 : MRI 등)

※ 다만, 입원에 필요한 기초적인 검사비용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소명하여 보건소장이 인정할 경우 지원 가능

② 전화사용료, 간병비, 보호자 식대비, 응급후송비

③ 의료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에 의뢰한 검사비

④ 간이 영수증 (수기용)으로 발급받은 치료비

⑤ 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금 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의 치료비

⑥ 치료비 납부 시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치료비

⑦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치료비

⑧ 비급여 본인부담금, 급여 항목 중 전액 본인부담금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의료급여 대상자, 차상위계층은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⑨ 상급병실료

※ 다만, 급여항목에 산정되어 있는 경우 지원 가능

04

of 09

응급입원 치료비 신청 및 청구기간

① 정신의료기관에서는 지원대상자 여부 확인 후 응급입원 치료비 발생시점에 보건소로 치료비 지원 신청

② 응급입원 퇴원일 (입원 유형 전환하는 경우 전환일) 180일 이내 신청 가능하나 1개월 내 신청 권고

③ 치료비 지원요건에 해당되는 대상자인데 치료비 지원 신청을 하지 않아 지원받지 못한 대상자도 응급입원 후 퇴원일 기준 180일내에 신청하면 치료비 지급 가능

④ 예산이 조기 소진 될 경우 신청 및 지급 불가

05

of 09

응급입원 치료비 신청 및 청구 장소

① 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및 청구

② 대상자의 주소지가 확인되지 않거나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및 청구가 어려운 경우에는 발견지 보건소로 신청 및 청구 가능

※ 발견지 보건소 : 응급입원 의뢰서상 확인된 주소지

06

of 09

응급입원 치료비 지원절차

① 진료 : 응급입원결정 (정신의료기관)

② 서류준비 : 구비서류 준비 (대상자, 보호의무자 등, 기관 직원)

③ 신청 : 대상자 주소지 보건소 (대상자, 보호의무자 등, 기관 직원)

④ 신청결과 회신 : 서류 심사 후 직원 여부 통보 (보건소)

⑤ 치료 : 응급입원 치료 (정신의료기관)

⑥ 귀가 : 대상자 해당 여부 확인 후 본인일부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퇴원 또는 귀가 (대상자, 보호의무자 등)

⑦ 치료비 지급 : 신청 주체에 치료비 지급 (보건소)

※ 대상자가 납부 후 퇴원하는 경우 ②, ③, ④의 절차는 ⑥ 이후 진행될 수 있음

① 진료 : 응급입원 결정 및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응급입원 치료비)에 대해 안내

② 서류준비

③ 신청 : 대상자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서 및 구비 서류 등 제출

※ 대상자 주소지가 확인되지 않거나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청구가 어려운 경우 발견지 보건소로 신청 및 청구 (시행령 제37조 제3항)

④ 신청결과 회신

• 제출된 서류에 대한 적격 여부, 지원 범위 등 검토 및 중복 지원 여부, 연간 지원한도액 등 확인 (※ 추가 서류가 필요할 경우 정신의료기관 또는 대상자에게 요청할 수 있음)
• 치료비 지원 여부 결정에 따라 신청 주체에 결과 통보

⑥ 귀가 : 지원 여부가 확인된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퇴원·귀가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 : 본인일부부담금, 비급여 본인부담금

※ 건강보헙 가입자 : 본인일부부담금

⑦ 치료비 지급 : 신청 주체에 지급

• 정신의료기관 신청 : 제출된 정신의료기관 계좌로 지급
• 대상자 신청 : 신청서상 기재된 계좌로 지급

07

of 09

응급입원 치료비 지급기간

연간 1인당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행정입원 횟수 제한 없이 지원 가능 (지급연도 기준 1인당 450만원 한도 내 지원)

08

of 09

응급입원 치료비 구비서류

※ 대상자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청구하되, 주소지가 확인되지 않거나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청구가 어려운 경우 발견지 보건소로 신청 및 청구

1. 정신의료기관의 신청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제출)

① 본인 확인을 위한 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본 1부

※ 외국인 추가 구비서류 : 의료보험납입 증명서, 외국인등록증

②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하는 경우 : 본인 증빙서류 및 소득 증빙서류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수급자·차상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대상자가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가입자의 납입증명서, 자격확인서 (대상자 피부양자 등재 확인용) 추가 제출

③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 (의료기관용)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연 1회)

※ 응급입원에 따른 치료비 지원 신청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신청건에 대해서는 치료비 지원 가능

⑤ 입원 (응급) 확인서 1부

⑥ 보건소장 (기초‧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장·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추천서 1부 (필요시)

⑦ 치료비 영수증・계산서 (의료기관용)

※ 원외 처방된 약제비의 경우 진단명 (진단코드)이 기재된 약국 (봉투) 영수증 또는 약국 에서 발행된 약제비 납입확인서 추가 제출 필요

⑧ 의료기관 사업자 등록증 사본

⑨ 의료기관 통장 사본

2. 기납부한 대상자의 신청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제출)

① 본인 확인을 위한 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본 1부

②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하는 경우 : 본인 증빙서류 및 소득 증빙서류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수급자·차상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대상자가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가입자의 납입증명서, 자격확인서 (대상자 피부양자 등재 확인용) 추가 제출

③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 (의료기관용)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연 1회)

※ 응급입원에 따른 치료비 지원 신청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신청건에 대해서는 치료비 지원 가능

⑤ 입원 (응급) 확인서 1부

⑥ 보건소장 (기초‧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장·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추천서 1부 (필요시)

⑦ 치료비 영수증・계산서 (의료기관용)

※ 원외 처방된 약제비의 경우 진단명 (진단코드)이 기재된 약국 (봉투) 영수증 또는 약국 에서 발행된 약제비 납입확인서 추가 제출 필요

⑧ 기납부한 대상자 명의 통장 사본 1부

※ 기납부한 대상자 (환자) 명의로 입금이 원칙이나, 상황에 따라 기납부한 당사자 (후견인, 가족, 친척 등) 명의 계좌로 지급 가능

※ 제3자 계좌로 지급하는 경우 [서식1호]에 표기된 예금주와의 관계, 제3자 지급 사유를 확인하고 관계 증빙 서류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받아 지자체가 판단

09

of 09

기타사항

신포괄수가제가 적용된 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는 진료비 계산서가 분리 청구되지 않으므로 응급입원 기간 동안의 진료비 증빙을 의료기관에 요청하여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