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지급절차 지급기간 환수 차감 이의신청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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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전‧출입에 따른 치료비 지원

① 일반적인 기준

• 진료비 지원 중 관할 보건소가 변경된 경우, 전입된 일자를 기준으로 전입지 보건소에서 청구 수령과 지급 업무를 담당함
• 주민등록지를 이전하기 전에 지원 청구한 건은 전출지 보건소에서 지급하며, 이전 이후에 발생한 치료비나 이전하기 전에 발생한 치료비지만 지급 청구를 하지 않은 건은 전입지 보건소에서 지급함

※ 단,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보건소 간 협의가 된 경우에는 전출지 또는 전입지 보건소에서 지급 가능

※ 전출지와 전입지 보건소 간의 팩스 전송 서류 인정 (팩스 전송 시 개인정보에 유의)

② 특수사항은 각 치료비 지원 (응급･행정･발병초기･외래치료･권역정신응급) 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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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지급절차

① 정신의료기관이 청구한 치료비에 대한 확인 및 검토를 완료한 후 결정된 지급금액은 의료기관의 은행계좌로 입금

② 정신의료기관이 파산, 압류 등으로 불가피하게 지급계좌를 제3자로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반드시 정신의료기관으로부터 지급계좌 변경에 대한 확인 및 관련 증빙서류 (예금압류통지서, 파산신고 결정문, 법원판결문 등)를 제출받아 지원 대상자에게 지급계좌 변경 동의를 확인한 경우에만 변경 처리

※ 지급 시기는 관할 시･도 및 시･군･구의 예산 운용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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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

「공무원 재해보상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재난적의료비지원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 또는 유사사업에 의해 지원 처리(예정)된 정신질환 치료비에 대한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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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대상자 변동 사항 관리

① 치료비 지원 사업은 ‘진료일 기준 의료자격’에 따라 치료비 지원

• 자격요건이 변경될 경우 자격요건 변동일 기준으로 치료비 계산

② 의료급여수급자가 당해 연도 지원기간 중 건강보험가입자로 자격 변동된 경우, 변동된 건강보험 납입요건이 지원요건에 부합할 경우 건강보험가입자로 전환된 이후 발생하는 본인일부부담금에 대해 지원 가능

• 다만, 건강보험 납입요건이 지원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의료급여수급자 자격을 유지하는 동안 발생한 치료비만 지원

③ 건강보험가입자가 당해 연도에 의료급여수급자로 자격 변동된 경우 ‘의료급여수급자 자격 취득일’로부터 발생한 본인부담금에 한해서 지원 가능

• 건강보험가입 기간 중 지원요건에 해당된 대상자인데 치료비 지원 신청을 하지 않아 지원받지 못한 대상자도 진료일 또는 퇴원일 기준 180일 내에 소급 적용 가능 (다만,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신청 및 지급 불가)
• 정신의료기관 또한 ‘의료급여수급자 자격 취득일’ 이후 발생한 본인부담금에 한해서 치료비를 청구하여야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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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환수 및 차감

1. 환수

대상자에게 과지급금이 있거나, 후원금을 받은 경우 또는 타 법률에 의한 국가 지원금을 선지원 받아 이미 지급된 금액 중의 일부를 환급받아야 할 경우 환수 사유에 해당함

① 대상자에게 환수 사유를 설명하고, 보건소 계좌로 반환 조치

② 반환된 금액은 당해 연도의 치료비 지원 예산으로 사용

2. 차감

대상자에게 과지급된 금액에 대해 환수조치가 어려운 경우, 추후 지원할 치료비에 대해서 환급대상 금액만큼 감액 처리함

• 해당 연도에 더이상 치료비가 발생하지 않아 차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차기 연도에서 차감 가능

※ 지원 기간이 종료된 대상자는 차감이 불가하므로, 환수 처리하여야 함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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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이의신청

1. 이의신청 내용

①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대상 결정 사항

②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의 내용 또는 금액에 이의가 있는 자

③ 치료비 지원 대상자 중 지원중단 및 비용반환 명령을 받은 자

2. 이의신청 처리절차

① 이의 신청자가 보건소에 이의신청서를 서면 제출

※ 다만, 이의신청 접수 후 신청인이 신청 취하를 한 경우 제출 불필요

② 보건소에서 신청서 접수 및 이의신청위원회 상정

③ 이의신청위원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의결 처분

• 이의신청위원회는 이의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리･의결하여야 함.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나 기간을 연장하려면 심리‧의결 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알려야 함
• 이의신청 회의는 회의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 심리･의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결정서’에 그 내용과 이유를 분명히 명시하여야 함

④ 이의신청위원회에서 이의신청 건에 대한 심리･의결 후 이의신청 결정서를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등기로 발송

3. 구제절차 안내

이의신청이 기각, 각하 또는 일부 인용된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신청인에게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