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신청 의뢰서 사이버연수원 제공기관 카드

01

of 06

지원대상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나이 및 소득 기준은 없음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심리상담 전문가가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대상으로 대화 기반의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대화가 아직 원활하지 않은 저연령 등의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수 있으며, 사업 효과 분석 등 위해 시행하는 심리검사에도 제약이 있을 수 있음

※ 필요 시, 아동·청소년에 특화된 심리상담 서비스사업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등)을 안내 (지자체별 상이)

※ (예) 우울의 평가 : PHQ-9 (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불안의 평가 : GAD-7
(Generalized Anxiety Disorder-7), 자살 위험성의 평가 : P4 suicidality screen scale 등

02

of 06

지원 대상 제외

① 약물･알콜중독, 중증 정신질환 (예 : 조현병 등), 심각한 심리적 문제 (급박한 자살위기 등)로 정신건강의학과 (이하 “정신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②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2022년 ~ 2024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 서비스, 성인 심리지원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 예시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를 신청하여 지원받은 청소년이 2024. 06. 30. 서비스가 종료되면, 2024. 07. 01. 증빙서류를 갖추어 동 사업에 신청 가능

03

of 06

신청 자격, 신청 기간

①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대상 : 지원 대상 기준을 충족한 자

※ 단, 만 19세 미만인 자는 보호자 동의 필요 (서식 제1-2호 제출)

② 신청권자 :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 (직권신청)

※ 친족범위 (「민법」 제777조)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서식 제1-1호 제출)

※ 발급대상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경우에는 발급대상자 동의 생략 가능하며, 담당 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③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신청 기간 : 2025. 01. 01. ~ 12. 31. (예산 소진 시까지)

04

of 06

신청 장소

①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 주민센터/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서비스 유형 (1급 또는 2급 유형) 결정하여 신청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실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청 가능

②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단, 만 19세 이상 본인만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도 서비스 유형 (1급 또는 2급 유형) 결정 및 증빙서류 업로드 필요

05

of 06

제출 서류

사회보장급여 (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서식 제1호),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서식 제2호) 그리고 아래 증빙서류 중 한 가지 이상 제출

①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 가능 (예 : 고용노동부의 근로자건강센터, 직업트라우마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등)

※ 대학교상담센터는 국공립대학교 및 사립대학교 상담센터도 의뢰서 발급 가능

※ 사설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기관에서 제외 (자발적 상담 희망자는 의뢰서 발급이 가능한 센터를 방문하도록 안내)

②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정신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정신의료기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중 주로 정신질환자를 치료할 목적으로 정신건강복지법상 시설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된 정신병원·정신과의원 및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

③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 (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 (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 ｢건강검진기본법｣제12조 및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내 검진항목의 일부로, 20세부터 34세까지는 2년, 35세부터는 10년 주기로 우울증 선별검사를 실시 중

④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 보호종료확인서
• 보호연장아동 :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보호연장아동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6항에 따라 가정위탁보호 대상 아동

※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6항에 따라 가정위탁보호가 종료된 청년

⑤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통해 의뢰된 자

※ 동네의원 이용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하여, 지역의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 (2022～, 부산 등) : 해당 사업 지침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06

of 06

유의사항

① 지자체 담당자 (읍·면·동)는 서식 제1호 (필요 시, 서식 제1-1호, 서식 제1-2호), 서식 제2호, 대상자 기준에 따른 각 증빙서류 확인 (유효기간 등)한 후, 접수해야 함

② 서비스 지원기간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이후에는 바우처가 소멸되므로, 결제가 불가함

③ 1년에 1회만 신청 가능함

※ 예시 : 2025. 08월 서비스 신청 및 바우처 발급받아 3회 사용 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 서비스 지원기간이 지난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의뢰서 다시 발급받아 2025. 12월에 신청하더라도 대상자가 될 수 없음

④ 2024년 서비스 신청자는 서비스 지원기간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이 경과한 후에 증빙서류 (의뢰서 등)를 제출하면 2025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음

※ 2024. 07. 01. ~ 12. 31.까지 방문 또는 온라인 통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를 신청한 자 (예 : 2024. 12. 23 서비스 신청하여 2025. 01. 03. 바우처가 생성된 자는 2024년 서비스 신청자에 해당)

※ 예시 : 2024. 11. 25.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의뢰서를 발급받아 2024. 12. 10. 서비스 신청하여 2024. 12. 17. 바우처가 생성된 자 : 서비스 지원기간 (만료일 : 2025. 04. 15.)이 경과한 후 2025년 서비스 신청 가능하며, 2025년 신청 시에도 유효기간 내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⑤ 서비스 신청 단계에서 서비스 유형을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만약 신청한 이후 서비스 유형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보건소를 방문하여 [서식 제1호] (사회보장급여 (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하며, 바우처 결제 전까지만 변경 신청이 가능함 (바우처 결제 이후에는 서비스 유형 변경 불가)

※ 지자체 담당자 (보건소)는 서비스 유형 변경 처리를 하기 전에 반드시 신청자의 바우처 결제 여부를 확인해야 함

⑥ 지자체 담당자 (읍·면·동)는 이용자가 본인의 주소지에 상관없이 이용이 편리한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함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지역별 제공기관 검색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사이버연수원 홈페이지